강제추행변호사에게 많이 묻는 질문:
사건화 가능성부터 항소까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로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합니다. 진술 외에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접촉의 경위가 다르게 확인되면 무혐의가 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처벌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제298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 유무, 합의와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유리하게, 동종 전과와 범행의 반복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고, 나중에 내용을 바꾸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기억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감형도 함께 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도 유죄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양형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주장을 함께 낼 때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표현과 순서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다투었다가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택할지는 증거 상황을 먼저 분석한 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이유로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오인,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법리오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등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빨리 정해야 합니다. 항소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면 피해자에게 어떻게 의사를 전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 등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피해자가 압박이나 회유로 느낄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돕기도 하며, 제도 안내는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정해지며,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정해지나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수사에서 재판으로 넘어갈 때의 추가 비용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무혐의를 다투는지, 선처를 구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선임하는지에 따라 업무량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착수금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와 성공보수의 기준, 추가 비용의 조건을 계약서에 항목별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변호사의 등록 여부와 형사전문 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